‘믿기 힘들 만큼 대단한(incredible)’ ‘놀라운(amazi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에 구글,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자국의 빅테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레토릭을 많이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자국 기업 보호에 진심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읽게 합니다. 유럽연합(EU)을 타깃으로 했다는 게 정설이지만, 미국 빅테크가 영향권에 들어간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거나 시행 중인 한국도 트럼프의 조준 대상에서 벗어나 있진 않습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기업 내쫓는 규제 공화국’은 트럼프의 관세 공세로 비용 부담이 커진 국내 기업이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는 노란 봉투법과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키운 1, 2차 개정 상법이 국회에서 연이어 통과되며직면한 경영 환경 악화를 조명합니다. 규제 자체는 시장 실패가 초래한 불공정, 환경 침해, 안전 악화 등의 비용을 줄이려는 선의(善意)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혁신 억제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로 경제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하는 시대, 혁신 레이스에서 처지는 건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해외 디지털 규제에 대한 공격이 자국 빅테크를 부당하게 보호하려는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국내에 쏟아지는 규제 입법 러시에는 기업이 노조와 소액주주에게 불공정했다는 불만의 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규제까지 적용해서는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세상과 고립시키는 갈라파고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대외 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율)가 90%가 넘는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트럼프 연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데 이어, 측근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하면서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궁금했다. 마침, 전문가마저 장기 금리 상승을 경고하고 있어, 미국 통화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불안이 더 커졌다.
-김병진 직장인
재정 건전성 흔들리는 한국도 조심해야
한국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현금을 대거 푸는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우려스러웠다. 다행히 현재 한국의 공공 부채 수준이 아직은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를 듣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잊지 않길 바란다.
-임정희 교사
국채 투자 전략 점검 기회
미 국채 가격이 한동안 하락한 만큼, ‘이제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국채 가격이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보며,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하게 됐다. 특히 앞으로는 과거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인상 깊었다. 지금은 수익보다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인 것 같다.
-최성민 개인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