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매년 1기 신도시 조성"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가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의 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사로 나서고,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임대 사업자의 수도권 주택 매입 목적 대출을 전면 차단했다. 다만, 수도권·규제 지역 내 보증 기관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역시 줄어들어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정책이자, 6·27 대출 규제(6·27 대책)에 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10문 10답으로 정리했다.

1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대출은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향후 5년간 연간 27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공급 실적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