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은 '국가 자본주의' 전환 신호탄… 수혜주 주목해야

8월 24일 노란 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투자자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입법기관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법의 본질이 노동권 강화를 넘어 국내외 경제구조 변화의 서막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탈세계화와 대규모 정부 개입 여파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산업과 자본 그리고 노동까지 모두 아우르며 개입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노란 봉투법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국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자본주의란 투자와 자원 배분, 자본 투입, 산업 성장, 고용 등을 시장 중심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 법이 증시에 미칠 단기적 충격보다 향후 산업구조와 투자 전략을 재편하는 근본적 변수로 해석하고 미리 대처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이미 국가 자본주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 국부 펀드 등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산업에 국가가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섰다. 중국도 CIC(국가외환관리국) 같은 국부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