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00배 올린 트럼프의 反이민 비자 정책, 혁신 경제 질식

9월 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는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체포 및 구금했다. 미 당국의 주장은 간단명료했다. 이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최대 6개월의 출장이 허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B-1)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생산과 공사 업무를 수행해 비자 목적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 수준인 10만달러(약 1억3990만원)로 인상했고, 단기 비자인 ESTA 신청 비용도 대폭 올렸다. 이런 일련의 행정 조치는 미국 이민·비자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자, 미국 혁신 경제와 글로벌 기업 생태계에 직격탄을 날린 충격적인 결정이다.

미국 비자 제도 크게 바뀔 가능성 커

현재 미국은 이민·취업·연수·관광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ESTA는 방문 비자로서, 한국과 같이 무비자 협정국 국민이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적용된다.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