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산업재해) 공화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 달여가 지난 9월 15일 고용노동부 포함 8개 관련 부처는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영국·독일에서 배우는 산재 공화국 오명 벗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다 돼가는데도 산재 피해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한국이 참고할 만한 영국과 독일 사례를 비롯, 근로 현장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인공지능(AI) 등 세이프티 테크(safety tech)를 조명합니다. 영국은 산재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기업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자율 규제 확대가 핵심인 ‘로벤스 보고서’ 기반의 개혁이 이뤄진 1974년 651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를 2024년 124명으로 줄였습니다. 독일은 안전 정책과 감독 체계를 통합하고, 사후 대응 체제에서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 효과로 2023년 전일제 근로자 1000명당 산재율이 사상 최저치인 18.09건에 그쳤습니다. 대형 산재 이슈 발생 때마다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춰 땜질식으로 법에 손대는 것보다 예방 위주 접근이 효율적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국내에선 산재 증가를 근로자 구성변화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령 근로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긱 워커(gig worker) 등 안전과 건강에 취약한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 구성 변화는 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1만 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명)을 웃도는 현상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산재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고나 질병 원인에 대한 진상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재 비극 사례에서 정보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철 변호사는 “산업 안전은 사 측의 의무일 뿐 노동자 측은 사 측이 제공하는 안전을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재 공화국 오명 벗기, 모두가 함께 이뤄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K-뷰티, 제2의 전성기 자랑스러워
K-뷰티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자랑스럽다. 수출액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위상을 높였다. 성장의 배경은 인디 브랜드의 활약과 혁신 인프라다.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신제품 출시가 늘었고 코스맥스 같은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가 빠른 생산을 지원했다. 실리콘투, 올리브영 등 유통 플랫폼의 역할도 컸다. 성장 둔화에 빠진 다른 수출산업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유진 대학원생
규제 대응, 독보적 정체성 키워야
K-뷰티가 유럽 시장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전통 강자가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유럽은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 제품 안전성 인증, 유럽 화장품 신고 시스템(CPNP) 등록 등 필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K-뷰티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유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승우 화장품 마케터
새로운 기회의 땅, 중동·남미 기대
K-뷰티의 다음 목적지가 중동과 남미라는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 각 시장의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제품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동과 남미는 높은 관세와 불안정한 환율 등 고질적인 문제가 동일하게 있다. 소득수준이 낮아 가격 경쟁력도 필요하다. 현명한 접근법으로 중동과 남미에서 K-뷰티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를 응원한다. K-뷰티가 한류를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권희정 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