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없는 안정’이라는 착시…통제의 습관이 만든 냉동 시장

최근 어느 기사에서 한 ‘자칭 전문가’가 “시장을 제대로 잡으려면 수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봤다. 자신을 전문가로 칭하는 이들조차 사고의 틀이 심각하게 왜곡돼 정상 판단이 어려워진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 개입과 관치 금융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 이제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국민도 무감각해진 듯하다. 규제의 방향이나 그 속에 깔린 철학을 따져 묻는 비판 의식은 사라지고, 통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응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9·10 대책과 10·15 대책을 비롯한 최근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부 대응은 일관되게 수요 억제 중심, 그중에서도 대출 총량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금융 규제를 핵심 도구로 삼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 목표다. 거래량이 줄면 통계상으로는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건 실질적인 안정이 아니다.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가격은 시장의 평가가 아닌, 단지 멈춰버린 수치일 뿐이다. 거래가 사라진 시장은 신호를 잃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은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