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타령의 주택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경제정책을 보수적으로, 실용적으로 운영하겠다”던 이재명 정부가 정작 과거 진보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훨씬 더 과격하다는 것이다.

정책의 과격함은 시장과 행위자에게 가하는 제약의 강도, 시행 속도, 사회적 합의 절차의 부재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세 항목 모두에서 최고 수준이다. 고위 관계자의 즉흥적 발언이 민심을 더 불안하게 했고 발표 당일 국토교통부 웹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마비됐다.

내용 면에서도 강도가 과도하다. 이미 한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110%인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데, 이번에 40%로 더 낮췄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0% 수준임을 고려하면, 40%는 현금이 없으면 주택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셈이다.

과격한 정책은 부작용이 크고 실패 확률이 높다. 주택 가격은 ‘투기꾼’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금리·유동성 등 거시 요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