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가 국익이 되려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을 보유한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원잠 연료 제공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이를 승인했다. 단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원잠을 짓는 것이 조건이다.

이런 보도 이후 국내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언론은 한국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집트에 이어 세계 7번째 또는 8번째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고 흥분했다. 국민은 드디어 한국이 20여 년의 숙원을 풀고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고 자부하게 됐다. 또한 조선업이나 방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 등장에 주식시장도 기대를 보였다.

‘원잠의 저주’를 주의하라

그런데 원잠은 싸지 않다. 획득뿐만 아니라 유지를 위해 국가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해군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해군력을 원잠 전력 유지에 쏟아부어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해군이다. 영국 해군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무력을 제공했었다. 그런 전통을 바탕으로 영국 해군은 여전히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