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프랑스는 왜 실패했고 한국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2025년 11월 12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이 이미 시행 중이던 연금 개혁 조치를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까지 전면 유예하는 중단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 근본적인 배경은 프랑스의 공적 연금 지출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4.9%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약 9% 수준을 상회하는 구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의 이자 지출만 2024년에 500억유로(약 84조6295억원)를 넘으면서 국방비 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Fitch)는 2025년 9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또한 2025년 10월 AA-/A-1+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렸다.

프랑스 연금 지출은 2023년 기준 공공 지출의 약 4분의 1,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최대급 지출 항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