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 근거들

인공지능(AI)이 경제는 물론 사회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지를 다룬 기사와 보고서가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다. 2023년 생성 AI(Generative AI)의 급격한 발전 전까지는 AI 과세가 주로 이론적 논의에 머물렀으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며 주요 정책 과제로 급부상했다. AI 확산과 기업·정부의 투자로 노동·자본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며, AI가 만든 부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 AI 칩 중국 판매에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유럽은 디지털세 논의와 AI 규제를 결합해 새로운 조세·규제 틀을 마련 중이다. ①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201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제기한 ‘로봇세’ 구상이 자리한다. 이후 정치권으로 논의가 확산하며 AI 시대 조세 재편 필요성을 환기했다. 필자는 ‘AI는 새로운 전기’ 라는 주장에 과장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AI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도록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익숙한 장치 중 하나는 바로 과세이기 때문이다. 또 AI가 노동·자본 구조를 크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과 재정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AI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조세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AI 과세는 혁신 억제가 아니라 공공의 위험 관리와 사회 전체의 편익 확대를 위한 장치이며, 지금부터 설계해야 미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