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도 창조적 파괴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돈이 돈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최선의 방법은 수 세기 동안 전통적인 은행이 해왔던 것처럼, 돈 만드는 기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적 통화로 표시된 신용화폐를 만들어냄으로써, 상업은행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신용화폐를 받을지 결정한다. 평상시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이 이들의 화폐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건 더 좋은 점이다. 

① 하지만 이 같은 사업 모델은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CBDC의 부상이라는 두 방향에서 위협받고 있다. 이 중 CBDC가 더 만만치 않은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은행은 (규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와 경쟁을 피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원하는 유일한 화폐인 국가 발행 통화를 발행할 수는 없다. 은행은 국가가 디지털 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중개자인 은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수 세기 동안 국가는 양도 가능한 어음부터 은행이 만든 화폐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운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고 그것에 의존해 왔다. 이 같은 방식은 편리했고 경제성장 촉진에 도움 됐다. 하지만 그런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랐다. 결제와 저축 시스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막강한 역할로 인해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을 확대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됐다.

국가도 이런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② 대공황 이전 금융 위기에 대응해 마련된 미국의 글라스 스티걸 법(Glass- Steagall Act)을 생각해 보라. 이 법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했다. 투자은행을 운영하는 기관은 고객과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지만, 상업은행은 저축자와 결제 시스템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 업계의 압력으로 미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 글라스 스티걸법을 폐지했고, 이는 2008년 금융 위기의 발단이 됐다. 

그러나 지금의 CBDC는 은행의 이익 극대화 및 위험 감수 기업 활동으로부터 결제 시스템을 보호할 잠재력이 있다. 중앙은행은 국민의 디지털 지갑을 보유하고 직접 즉시 결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은행은 예금 기반이 축소돼 자체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대출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마침내 은행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화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앙은행은 이 문제를 조심스레 회피하고 있다. CBDC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계획을 마련한 중앙은행은 극히 소수이며, 그들조차도 상업은행에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은행 예금에 대한 한도가 없음에도 고객이 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 유로화 규모에 상한을 두자는 제안이 있었다.

중앙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상업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금융 불확실성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붕괴 사태를 촉발해 결국 다시 자사의 대차대조표에 부담이 될까 두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을 반드시 구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몇 중앙은행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국 내 은행 부문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데다 CBDC가 통화 주권을 확보할 방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③ 예를 들어 브라질 중앙은행은 모든 국민·기업·정부기관을 위한 즉시 결제 시스템인 픽스(Pix)를 만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9년을 목표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한 반응은 많은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관세 또는 비관세 진입 장벽 조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픽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그가 세계 각국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질서를 흔들어 온 것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유럽에서 은행은 소매용 디지털 유로가 자기들의 사업 모델을 위협하고, 유로존 전용 신용카드 도입 노력에도 타격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유로 신용카드를 개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에 기반을 둔 지배적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와 경쟁을 촉진할 합당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대안이 반드시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결제와 신용 시스템을 혁신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은행이 수 세기 전 정치적 타협에서 비롯된 사업 모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창조적 파괴는 사회·경제적 진보를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부의 책무는 은행에 앞서 국민을 향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