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전국농민연맹(FNSEA) 주도로 농민들이 트랙터 1000대를 몰고 나와 파리로 진입하는 ‘파리 포위(Siege of Paris)’ 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에마뉘엘) 마크롱의 환경 규제가 우리를 죽인다”고 외쳤다. 시위는 2월 1일 벨기에 브뤼셀로 번졌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린 유럽의회 앞 광장에서 농민들이 타이어를 태우고, 1300대의 트랙터로 도시를 마비시킨 것. 시위대는 “규제가 아니라 빵을 원한다”고 소리쳤다. 2월 6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농민 시위 등에못 이겨 유럽 그린 딜의 핵심 법안이었던 ‘살충제 사용 50% 감축 법안(SUR)’을 공식 철회했다. 이는 환경보호를 최우선시했던 유럽이 정치적 반발에 밀려 환경 규제를 스스로 꺾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유럽 내 녹색 반발(Green Backlash)과 극우 포퓰리즘의 목소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이하 파리협정) 10년이 지난 2026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필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막는 일이 생계를 위협해선 안 된다”는 대중의 불만에 정면으로 응답한다. 그는 무조건적인 규제나 탈성장을 반대하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녹색 재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는 거세지고 있는 녹색 반발을 잠재우고, 유럽식 기후 모델의 유효성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파리협정을 맺은 지 10년이 지났다. 당시 전 세계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는 이 위대한 협력과 보편적 연대의 순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전력을 다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성과가 자랑스럽다.
프랑스는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 줄였다. 특히 2017~2024년에 20%를 감축했는데, 2017년 이전에 는 연간 감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2021년에는 연평균 2% 이상, 2022~ 2024년에는 연평균 4% 이상 감축률을 달성했다.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50% (1990년 대비) 줄이는 것이다. 매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2억7000t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의 녹색 성과는 사회 전체가 이뤄낸 것이다.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 배출량 감축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 생태학적 접근 방식이 거둔 결실이다. 프랑스는 접근 가능한 대안을 내지 않은 채로 규제만 강요하지 않는다. 경쟁력을 희생하는 선택도 거부한다. 프랑스의 목표는 ‘..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주 금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발행주 금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