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 0.9% 수준에 머문 경제성장률을 새해에는 1.8%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등시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 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금융 수단이다. 한국 경제의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고 성장 잠재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0%대 성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러한 정책은 분명 시장에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가장 구조적인 요인, 즉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총요소 생산성 및 자본 투자 증가세 둔화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정부 대책은 생산성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