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 돕는 전세…사다리 필요 없도록 LTV 높이는 게 해법”

“전세는 중산층이 고소득층에 투기적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전세는 한국에서 ‘자산 축적을 위한 사다리’로 불리지만, 해법은 사다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주택구매를 쉽게 만드는 데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지만 한국은 주택 담보대출(주담대)이 집값의 40%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앤서니 장(Anthony Zhang)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장 교수는 2022년 ‘통화정책과 전세’라는 논문을 통해 금리-전셋값-매매가격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금리 변동은 전셋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셋값은 매매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므로 한국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전세를 줄이는 것이 도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을 짧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독특한 주거 방식인 전세 제도로 논문을 썼다.

“전세를 연구한 이유는 이 제도가 한국 이외 지역에서는 매우 드문, 흥미롭고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왜 전세가 한국에만 존재하는지, 다른 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