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줄면 소득 불평등 심화… 주거비 부담 커진다”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자산 불평등은 심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그다지 심하지 않다. 이는 전세 제도 덕분이다. 전세는 소득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주거비를 국민 다수가 아끼도록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세가 한국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2024 더 나은 삶(BLI·Better Life Index)’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가처분소득의 14.7%만 주거비에 써 OECD 국가 중 국민 주거비 부담이 가장 작았다. 영국(23.2%), 캐나다(22.9%), 일본(21.8%), 미국(18.3%)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OECD 평균(20.5%)과 비교해도 유의미하게 낮다.

우 위원은 “전세가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값을 끌어올린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전세가 소멸하면 급격한 월세 상승, 주거비 부담 가중,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세의 월세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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