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고금리 대출…사후 보상은 전세 사기 해법 아냐”

“전세를 무이자 금융 상품으로 보는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우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 상품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가 무이자 금융 상품으로 작용해 전세 사기 등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들어 전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전세 사기와 전세 축소를 단순히 금리 문제나 일시적 정책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전세 계약의 ‘연결 구조’가 끊어지는 시장 환경 변화가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과 보증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키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과 보증 확대 정책은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이 ‘선구제 후회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세 사기 발생 원인에 대한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증 확대 정책 역시 임차인의 리스크 판단력을 둔화시켜 오히려 전세 사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