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확실성이 증폭시킨 ‘K-리스크 프리미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국채 10년물 금리 간 장단기 스프레드(격차)는 경기 전망과 신용 리스크,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만기가 짧을수록 명목 금리가 낮아지는 특성상 단기금리인 기준금리보다 중장기금리인 국채 금리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장단기금리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 정책 불확실성, 자산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폭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대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역전으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읽힌다.

2021년 국제결제은행(BIS)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리 스프레드로 드러나는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환율 변동성을 증폭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국채 시장 불안이 환율 리스크로 전이되는 경향이 강했다. 2025년 한국의 외환·국채 시장은 이 같은 금리 스프레드의 환율 결정 이론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치 불안과 정책 대응에 대한 시장 인식 변화는 장단기금리 구조를 흔들며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켰다. 한국 국채 10년물과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시기별로 상이한 의미를 띠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