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묶인 교부세율 5%포인트 올려야, 진짜 지방 시대"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 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진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선 19년째 19.24%로 동결된 지방교부세율부터 상향해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하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첫 장벽으로 ‘재정 분권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지방세 확충과 함께 환경세와 로봇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노동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대체할 신규 세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과도한 국고 보조금 제도’ 와 ‘특별(特別) 중심의 행정 체계’를 지목했다. 그는 “지방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고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묶여 있다”며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시장은 “수도를 특별시로 부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북한도 평양을 특별시, 직할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