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vs '정책 엇박자'… 시험대 오른 위기 대응력

예산과 정책을 한곳에 집중시켜 ‘공룡 부처’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출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졌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재경부와 기획처는 1월 2일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탄생했던 기재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재경부-기획처’ 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기재부는 거시 경제정책과 재정 정책을 한 축으로 묶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등 대형 위기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행정부의 왕 노릇을 한다’ 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비판이 거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던 민주당 정치인과 대립해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한 것이 부처 분할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정책과 예산 분리가 고금리·고환율·재정 부담이 동시에 겹친 현 국면에서 과연 위기 대응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게 됐다.

부총리 부처로 거시 경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