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설계자,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 공산당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25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한 차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함께 개최하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간 경제 회의다. 당해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거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설계자’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일관되게 강조된 것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였다. 그 일환으로 사람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강조했다. 소비의 증진을 위해 먼저 소비 주체인 소비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신(兩新)’ 정책과 중앙의 예산 범위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양중(兩重)’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도 제시됐다. 양신은 구형 소비재를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중대 설비의 갱신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양중은 연안 고속철도 건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등 국가 중대 전략의 추진과 중점 영역의 안전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내수 시장 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치 강화 과제로는 ‘전국통일대시장(全國統一大市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전국통일대시장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제도와 규칙의 통일을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해 국내시장을 충분히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규정으로는 앞서 2022년 10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반포했고, 2025년 1월 발전과 개혁위원회가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가이드’를 공표한 바 있다. 2026년에는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해 장기적인 집행력과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 법규인 ‘조례’를 통해 전국통일대시장을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통일대시장 관련 규범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라는 중국적 특색의 경제 제도를 반영한 법규로, 제정 초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조작성(操作性)이 떨어진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과 법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법규의 형식이 달라지고 내용도 풍부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말의 해인 2026년이 밝았다. 중국에는 ‘마도성공(馬到成功)’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 전쟁 장면에는 보병이 육박전을 치르는 싸움터에 갑자기 말을 탄 기병이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나 전세를 뒤집는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말이 도착하면 성공’이라는 뜻은 효율성의 향상, 국면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는 이웃 중국을 항상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겨 중국과의 격차에만 골몰하거나 중국의 무서운 발전상에 당황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림자만 보면 세상은 어두울 뿐이다.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보면 찬란한 태양이 빛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업어치기 한판승’을 노리기보다, 견고하게 어깨동무하고 넘어지지 않게 이인삼각으로 달리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수 시장의 확대를 위해 강조한 사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교육, 의료, 실버산업 영역에서의 한중 협력의 증대를 기대하게 한다. 2026년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 기꺼이 말 등을 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