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앙은행 연준의 독립성이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하 파월)은 1월 11일(이하 현지시각) 연준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 성명을 통해 “연준은 1월 9일 미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한 내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준 본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 초과 및 관리 책임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은 2022년부터 진행한 청사 리모델링 비용(25억달러·약 3조6860억원)이 최초(19억달러)보다 늘어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1930년대 건립 이후 첫 리모델링 공사로, 유해 물질 제거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백악관은 “연준이 기존 계획을 준수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사 총책임자인 파월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직접 연준 청사 공사장을 방문해 공사비 문제와 금리 인하를 놓고 파월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파월은 이번 수사가 “전례 없는 조치”라며 “형사 기소 위협의 진짜 이유는 연준이 대통령 선호가 아닌 공공 이익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금리를 1%까지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연방 정부 차입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연준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금리를 세 차례만 인하했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이다. 이에 트럼프는 그간 파월에 대해 공개 비판을 거듭하며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다만 영상 발표 이후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연준에 소환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수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월가와 미 정치권 등에서는 파월에 대한 기소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①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 연준 의장, 로버트 루빈 전 재무 장관 등 경제계 원로 13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파월에 대한 수사는검찰 수사권을 휘둘러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법치주의가 경제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필자 역시 미국에서 중앙은행 독립 시대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준이 당파적 정치에 휘말릴 경우 신뢰도는 훼손되고, 인플레이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지며, 이를 되돌리는 데 훨씬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