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앙은행 연준의 독립성이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트럼프가 파월에 대한 수사를 거론하며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미국에서 중앙은행 독립의 시대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위협은 물가 안정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등장해 금융시장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있다.

파월 개인과 연준을 겨냥한 트럼프의 압박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서서히 진행되는 재앙이다. 점점 데워지는 물속에 놓인 우화 속 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물이 끓는 위험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뛰쳐나오기에는 너무 늦은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고통 역시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깊이 고착되기 전까지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아주 작은 불균형, 즉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상품을 사려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초기 가격 상승은 별다른 저항 없이 초과 수요를 흡수하지만, 소비자와 투자자, 수출 그리고 공공 부문을 모두 포함한 총수요는 수입을 고려하더라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역량을 초과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특정 집단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 고정된 명목소득으로 생활하는 연금 수급자 등이 특히 큰 타격을 입고, 공공 부문 임금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피해를 보는 집단이 늘어날수록 정치인은 가격 통제나 임대료 규제 같은 단기적이고 왜곡적인 조치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반발이 거세지며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출 증가에 제동을 거는 것은 언제나 인기가 없다. 그래서 정치인은 종종 다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최소한 인플레이션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될 때까지 버티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커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라는 정치적 압박은 더 거세진다.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연준 역시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파월이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방향과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태다.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고, 노동시장은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근접해 있음에도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연준은 2025년 12월에 금리를 내렸으나,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파월을 향한 트럼프의 최근 압박 수위가 높아진 계기가 됐을 수 있다.

이 논쟁은 연준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를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독립성의 핵심 목적은 통화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보다 경제 분석에 기반한 전문적 판단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를 훨씬 낮춰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원칙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다. 그 파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트럼프가 능력과 건전한 판단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충성심을 기준으로 연준 의장을 임명한다면, 미국의 통화정책은 필요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향후 경기 침체에 대응할 연준의 능력을 약화하며,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다.

차기 연준 의장 선출은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변덕이 아니라, 의회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준이 당파적 정치에 휘말릴 경우 신뢰도는 훼손되고, 인플레이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지며, 이를 되돌리는 데 훨씬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