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법에 제한되지 않아… 美 의존도 신속히 낮춰야"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나 국제법이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딘 베이커(Dean Baker)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경제 전략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드러난 군사력 사용과 원유 같은 노골적인 자원 이해관계를 두고, 과거 미국 대통령이 유지해 온 ‘명분의 언어’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접근은 동맹국과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부 경제 성적표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주식시장 강세가 인공지능(AI) 버블의 전조일 수 있고, 관세정책이 물가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처음 예견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표면적 협력과 실제 대비를 구분해야 한다” 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신속하게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2기 정부 1년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 주식시장 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