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않을 사람만 안전…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회피의 정치

역대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동소이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를 보면, 의도적으로 부동산 매물의 잠김 현상을 유도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핵심 지역의 장기적 가격 급등을 노리는 것 아닌가라는, 체념을 넘어선 음모론적 의심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수록 ‘투기꾼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은 반복적으로 양도세 강화를 이끌어 왔다. 표면적으로는 ‘투기에 따른 벌을 세게 주는 정책’처럼 보이나, 경제적으로는 보유자에게 ‘지금 팔면 손해’라는 신호를 강하게 주는 장치로 해석된다. 이 신호가 분명할수록 합리적 보유자는 거래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 속에서 양도세 세수가 오히려 급감하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투자 우선순위를 유동성이 유지되는 핵심지로 몰아 폭등을 부추겼고, 그 반대편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사(枯死)해 왔다.

도덕적 응징 수단으로 작용해 온 양도세

양도세에 대한 집착은 ‘불로소득’이나 징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