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생각보다 더 파괴적이다

배경 설명│수입관세가 ‘국내 산업 보호’라는 전통적 명분을 넘어, 경쟁국을 약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지정학적 카드로 재등장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경제 안보를 내세워 그린란드 문제를 거론하며 동맹국인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시사한 사례는 관세가 동맹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무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관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가격이 오르면 수입이 줄고 국내 생산이 늘어난다’는 구식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① 생산·금융 네트워크의 깊은 상호 연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본 칼럼은 바로 그 간극을 짚는다. 관세 위협이 단순한 ‘상대가격 조정’을 넘어, 어떻게 금융과 실물경제에 장기적인 충격을 남기는지 네트워크 경제 관점에서 분석한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관세는 단순한 수요 전환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구조를 뒤흔드는 공급 충격이다. 특히 정책 자체보다 ‘정책이 유발하는 불확실성’이 금융과 실물에 더 깊은 파급력을 미친다. 이는 전통적 모델이 예측하는 일시적 왜곡을 넘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생산 손실, 국제적 연쇄 효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관세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국한된 지엽적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거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금융 충격이다. 생산 네트워크를 도외시한 평가는 생산 손실과 물가 지속성을 과소평가하기 쉽고, 그 결과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증폭될 수 있다. 필자는 국가 안보나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명분으로 관세를 남용할수록, 그 비용이 결국 자국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경고한다. 현대 네트워크 경제에서 관세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세계적인 ②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동반한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