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그 이후는 준비돼 있는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반복돼 온 논쟁이다. 특히 논쟁을 주도해 온 진보 정권은 ‘자주국방’이라는 상징성, ‘전시에도 우리 군이 스스로 지휘한다’는 당위성을 언제나 강조해 왔다. 정치·외교적 수사로만 보면 전작권 전환은 당연히 가야 할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 ‘전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정을 맞추기 위한 전환은 위험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지휘권 이전’과 ‘전쟁 수행 능력 확보’를 혼동해 왔다는 점이다. 전작권은 형식적으로는 지휘권 이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 전체를 설계·운용·관리하는 능력 이전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4성 장군 지휘관이 한국군으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정보 수집, 표적 선정, 연합 전력 운용, 위기관리, 확전 통제까지 포괄하는 복합 역량 문제다.

그동안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조건 충족’이라는 기술적 과제로 다뤄왔다. 일부 핵심 능력을 갖추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단순한 조건 충족 방식은 본질을 가린다. 특정 장비를 도입하고, 특정 조직을 만들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