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없는 AI 주권은 허상…유럽, 규제 우월 환상서 깨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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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민족주의(Tech Nationalism)’가 2020년대 중반을 관통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상대로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1월 15일(현지시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과거의 중국 견제 수준을 넘어 유럽 같은 우방조차 미국의 기술 생태계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선언으로 보인다.

독일 대표 제조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고성능 AI 가속기 수입 단가가 미국의 재수출 관세 영향으로 급상승하면서 전환 비용이 급증했다. 프랑스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은 자국의 비싼 전기료를 견디지 못하고, 파격적인 에너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시하는 미국 애리조나주로 본거지를 옮기고 있다. 유럽이 ‘세계 최초의 AI 법(AI Act)’을 만들어 국제 표준을 선점했다고 자축하는 사이 실무 현장에서는 ‘법은 유럽이 만들고, 돈은 미국과 중국이 번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상시화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재래식, 불규칙적, 테러, 범죄 수단의 혼합된 형태의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행)은 AI 주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