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쇠퇴 日 경제, 재정 확대 넘어 생산성 제고 힘써야”

“투자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발상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일본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공공 지출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다.”

시라이 사유리(白井さゆり) 게이오대 종합정책학부 교수는 일본이 경제 대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선 사나에노믹스보다 노동생산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적극 재정만으론 성장 역량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시라이 교수는 최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구조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면 추가 재정 부양은 잠재 성장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한 채 비용과 부채만 늘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라이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은행(BOJ) 정책심의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일본의 경제 석학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인도에 추월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GDP 순위 변화는 놀랍지 않다. 갑작스러운 붕괴라기보다 장기적, 구조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