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日 특권 지속은 신뢰에 달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기준 229%로 추정된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막대한 국가 부채에도 아직 부채 위기나 통화 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러나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석좌교수는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의 이런 상황에 대해 “부채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높은 수준의 부채는 결국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지금까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로고프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여전히 대외 자산 수익률이 부채 수익률을 웃도는, 이른바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해외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두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 특권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로고프 교수는 “신뢰가 전부”라며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경우 이 특권 역시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