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美·中 관계에 악재…韓 경제 영향, 품목 관세가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025년 4월부터 강행해 온 핵심 정책 ‘상호 관세’가 2월 2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관세가 무효화할 경우 “미국이 망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던 트럼프는 여러 무역법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주요 논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 위법 판결의 근거는.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이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법률에는 국가 비상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