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왜 관세정책에 집착할까

미국 연방 대법원은 2월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의회의 명시적 권한 위임 없이 관세를 부과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권으로 시행 가능한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즉각 15%의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추가적인 관세정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왜 이처럼 관세정책에 집착하는 것일까.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 역사는 반복됐다. 독립 이후 초기 미국은 국가 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관세를 활용했다. 당시에는 조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연방 차원의 조세 징수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1789년 관세법(Tariff Act of 1789)에 서명한 것이 미국 최초의 체계적 관세 조치였다. 당시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당히 높았고, 관세 수입은 연방 정부 재정의 80~90% 이상을 차지했다.

1791년 12월 재무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의회에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