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공세 속 기로에 선 WTO…3월 각료회의, 미래 가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1월 20일(이하 현지시각)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6 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트럼프 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곧바로 발표했다. 다만 해당 관세 부과는 150일의 기한 제한이 있어, 트럼프 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및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를 보다 확대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교역 환경이 더욱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제 통상 체제의 중심에 있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세계무역을 관장해 온 WTO는 협상과 분쟁 해결이라는 두 축 모두에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협상 측면에서는 협정 제·개정에 166개 회원국 간 컨센서스가 요구되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현재까지 다자 차원의 신규 협정은 무역원활화협정과 수산보조금협정에 그치고 있다.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반발로 2019년부터 상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