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투자와 대미투자특별법, 韓 경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3월 3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호소문을 냈다. 경제 단체가 똘똘 뭉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여야 정쟁 속에 입법이 미뤄지면서 국가 경제 위험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어떤 내용의 법안이고, 그 효과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3500억달러 전략 투자와 대미투자특별법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4월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시작됐다. 양국 간 끈질긴 협상 끝에 2025년 8월과 10월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선·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한국을 압박했다. 관세, 보조금, 조달 규정, 비관세장벽 문제가 결합하면서 협상은 전통적 통상 협상의 범위를 벗어나 산업 전략과 투자 문제로 확대됐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 완화 대가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그 결과로 2025년 11월 14일(이하 현지시각)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