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정책’ 트럼프 관세 심판한 美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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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하 대법원)은 2월 20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 대 3으로 판결했다.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데,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부과했으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상호 관세는 사실상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는 2월 20일 판결 직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에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