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투자 늘려 첨단 제조업 역량 뒷받침 가능”

“방위비 지출을 늘려서 단기적인 수요 촉진 효과를 가져오면서 기계, 전자, 첨단 제조업 등 분야의 산업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일정 부분 그렇듯 과도한 민간 생산능력을 방위산업(방산)에 통합할 수 있다면 특히 의미가 클 것이다.”

모니카 쉬니저(Monika Schnitzer)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 의장은 폭스바겐이 이스라엘 방산 기업 라파엘과 협력해 독일 일부 공장에서 방산 부품 생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1963년 설립된 독립 경제 자문 기구다. 5명의 소속 위원은 연방 대통령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된다. 독일 뮌헨대 비교경제학 교수인 쉬니저 의장은 2022년부터 경제전문가위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간 제조업 생산 시설 일부를 방산으로 전환해 경기를 진작하는 건 괜찮은 방법일까.

“방위비 지출을 늘려서 단기적인 수요 촉진 효과를 가져오면서 기계, 전자, 첨단 제조업 등 분야의 산업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일정 부분 그렇듯 수요 대비 과도한 민간 생산능력을 방산에 통합할 수 있다면 특히 의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