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는 공급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은 국민 생활은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과 직결된다.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조직적인 에너지 지배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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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 외교학,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 전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장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 외교학,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 전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장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에너지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87%, 액화천연가스(LNG) 86%가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아시아 국가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 에너지의 약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석유 약 70%, LNG 약 2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높은 에너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안보를 ‘감당 가능한(affordable) 가격에서 에너지 공급원의 중단 없는 가용성(uninterrupted availability)’으로 정의한 바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석유와 LNG 같은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상 역할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대미 투자 연계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에너지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셰일 가스 혁명 이후 2019년부터 에너지 순 수출국으로 전환한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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