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안정성’ 위한 노동시장 개혁, 한국 경제의 생존 조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고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법 개혁이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규제 가운데서도 가장 파괴적이며 난공불락(難攻不落·공격하기 어려워 쉽사리 함락되지 않는다는 뜻)인 ‘노동시장 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는 다가올 선거보다 천만 배는 더 중요한, 우리 공동체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2026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자유는 세계 176개국 중 19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동시장만 놓고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한국의 노동 자유는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인 100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도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37위)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만(경제적 자유 5위, 노동 자유 13위)과 격차도 바로 이 지점에서 벌어진다. 노동 규제만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해도 한국 경제는 단숨에 글로벌 톱 10에 해당하는 상위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국제 지표 개선 때문이 아니다. 청년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을 외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