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단기 성장 전망, 경제주체 기대 심리 회복 대책 있나

이란 전쟁이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 답을 얻고 싶지만, 전쟁 당사국조차도 종착역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면 당장이라도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전쟁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 보인다. 세계경제는 당장 종전하더라도 걸프만 6개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시설 피해 복구와 호르무즈해협 정상화까지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제 원유 시장의 전쟁 프리미엄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지속할 것이며, 국제금융시장 또한 관련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발작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 이전으로 완전한 복귀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다.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1.7%로, 전쟁 당사국인 미국이 0.3%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4월 초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까지 낮춘 글로벌 투자 기관이 있을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전쟁 발발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