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종합 선물 세트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책에는 엄연히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했던 정책은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상충 작용을 불러왔다. 과거 정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항상 메가톤급 폭탄식 올인원(all-in-one) 대책을 보였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종합 선물 세트를 풀어내듯 대책을 쏟아내곤 한다. 주택 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재건축의 완화 혹은 억제, 전세 보증의 강화, 특별 공급의 확대, 보유세의 지엽적 손질 등 하나하나를 꺼내 펼쳐 놓고, 저마다의 논리와 명분을 갖춘다. 부처 회의실에서 각 정책 담당자는 자기 과제가 왜 긴요한지를 능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한 상자에 담아 일시에 풀어놓는 순간, 논리는 서로를 갉아먹고 명분은 충돌한다. 대출을 죄어 수요를 누르는 정책이 움직일 때 공급을 늘려 시장을 달래겠다는 다른 정책은 헛발질할 수밖에 없다. 양도세를 올려 퇴로를 막으려면, 시장은 잠시 몸을 움츠리며 칼날을 피해 간다.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오가는 혼탁 속에서 국민은 방향을 읽지 못해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중산층은 평생 꿈을 잃은 자의 표정으로 정부를 응시한다. 부동산 정책이 정권 교체의 은밀한 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