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보다 ‘구조적 저성장’ 직시할 때”

“현재 상황을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동반한 물가 상승)’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라는 급성 질환이 아니라, 낮아진 잠재성장률과 고부채라는 ‘만성 기저 질환’에 유가와 환율이라는 외부 충격이 덮친 상태로 봐야 한다.”

국제경제와 거시 경제 전문가인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확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이렇게 진단하고 ‘신중한 진단과 대응’을 주문했다.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은 뚜렷하지만, 이를 단순한 경기 침체로 오진할 경우 정책 대응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교수는 “지금의 위기를 단순 침체로 규정하면 광범위한 추경이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 같은 단기 부양책이 힘을 얻게 된다”며 “하지만 구조적 저성장은 이런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확장적 재정이 물가 불안과 국가 재정 부담만 가중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총수요를 무리하게 자극하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대신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존 기로에 선 취약 계층과 특정 부문만을 골라 돕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