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평화헌법 개헌 두고 둘로 쪼개진 日
‘전쟁 포기’ 제9조 1항 개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5월 3일 도쿄 고토구 아리아케방재공원(有明防災公園)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개헌 및 군비 확장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큰 사진). 일본의 헌법기념일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을 기념하는 공휴일로, 매년 개헌·호헌 논쟁이 집중되는 날이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조항이다. 1항과 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헌법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핵심 조항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내각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살상 무기 수출의 원칙적 허용이나 헌법상 자위대 명기 등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시민사회에서는 헌법 제9조 개정과 전쟁 가능성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5월 3일 아리아케방재공원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5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전국적으로는 232개 집회에 9만 명 이상이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