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중국, 예측 어려운 트럼프… 한국의 위태로운 줄타기

배경 설명│한국은 전쟁 폐허국에서 출발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다. 특히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인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을 한국 GNI가 2023~2024년 추월하기도 했다. 한국의 성장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이뤄졌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미국의 안보 우산은 유사시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핵전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으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확장 억제 공약을 뜻한다. 한미 양국은 2024년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동맹 구조를 비용 문제로 압박해 왔다. 한미 양국은 2026년 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5192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연간 100억달러(약 15조원) 규모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는 현행 합의액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수출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유가, 미·중 갈등, 중동 정세 변화에 민감한 한국으로선 트럼프의 접근이 도전으로 다가온다.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 덕에, 한국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 성장을 기반으로 좋아지는 모양새다. 5월 7일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3% 증가한 7490.05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투자 확대 기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결국 한국은 소득 정체와 안보 비용 압박, 에너지 의존이라는 위험을 동반한 채 반도체·AI 랠리 흐름을 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필자는 “한국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이미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가속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한국의 번영이 더 이상 미국 동맹과 세계화의 안정적 질서 위에서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