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인플레·국가 부채 위기 동시 발생 위험"

“다음 위기가 지정학적 충돌이든 경기 침체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이든, 정부가 더 이상 충분히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국가 부채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존 H. 코크런(John H. Cochrane)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재무경제학 명예교수는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고(高)부채 시대의 가장 큰 위험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의 충돌’을 지목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0~2021년 대규모 국채 매입과 저금리정책을 통해 재정 확대를 사실상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코크런 교수는 “부채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구조적 재정 적자”라며 “정부가 언젠가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신뢰를 시장에 주지 못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연준이 재정 당국의 압박과 분리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 만기 구조와 차환 부담은 재정 당국이 관리해야 할 문제이며, 중앙은행이 이를 떠안아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코크런 교수는 케빈 워시 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