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본연의 역할 집중할 때… 재정·통화정책 혼합 필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신뢰 유지다. 구조 개혁 담론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통화가치와 금융 안정을 지키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재정학계 대표 중견 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은 노동시장이나 인구구조 같은 복합적인 구조 문제보다 금리 결정과 원화 가치 방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유가, 원화 약세, 가계 부채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데 대해 “표면적으로는 엇박자처럼 보이지만 민생 안정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보완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 ‘정교한 정책 혼합(policy mix)’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적 문제도 통화정책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사회구조 문제에 대해 분석적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금리와 통화량이라는 정책 수단만으로 노동시장이나 인구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