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 P&G의 창업주 손자인 윌리엄 쿠퍼 프로터 주도로 이익 공유제가 도입됩니다. 현대경영학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 공유제 효시로 통하는 사례로, 처음에는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줬지만 1903년 주식 지급으로 바꿉니다. 근로자가 주주가 되면 회사와 이익 공동체가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익 공유제를 소환한 건 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상이 부각한 기업의 이익 배분 논쟁 때문입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반도체 호황이 쏘아 올린 역대급 성과급 청구서, 가열되는 기업 이익 분배 논란’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직접 공개 언급할 만큼 국내 최대 이슈로 불거진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기업 이익 배분 방향을 모색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상은 5월 21일로 예고됐던 ‘100조원대 피해 예상 총파업’을 90분 앞두고 전격 타결됐지만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등 업종 불문 대기업의 성과급 논쟁 확산과 주주의 반발 등 후폭풍을 예고합니다.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탓에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력 업체의 성과급 관련 교섭 요구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직원에게 상한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주식으로 추가 지급하고,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성과급의 기준점으로 노조는 영업이익, 사 측은 세금 등을 뺀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내세웠지만, 노사가 향후 합의하기로 한 사업 성과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 보상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지만 해당 사업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 단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파이 나누기 경쟁이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협상 과정에서 노조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익을 배분받는 주주(배당·자사주 매입), 직원(임금·성과급), 채권자(이자), 정부(법인세), 본사(미래를 위한 재투자) 모두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선 그리기의 원칙 설계가 한국 사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도 결국은 ‘신뢰 관리’가 핵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결국 중앙은행의 신뢰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고 시장은 더 큰 불안을 겪게 된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모두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성훈 대학원생
AI 낙관론만 믿기엔 금융시장 불안 요인 크다
최근 미국과 한국 증시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버텨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처럼 중동 리스크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투자 사이클이 급격히 꺾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IMF가 경고한 것처럼 기술주 조정이 시작되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 프리랜서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 성장 리스크 될 수 있다
한국은 가계 부채, 미국은 정부 부채가 문제라는 기사 내용이 인상 깊었다.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과도한 부채가 소비와 투자,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동시에 제약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신호를 내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재정·주택·산업 정책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신 총재의 지적에 공감한다.
-김유성 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