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수출 공세에… 각국, 상계관세 등 통상 대응 확대

전통적인 자동차 수출 강국은 일본과 독일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 특히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힘입어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43만 대였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1240만 대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해외로 대거 수출되면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급증했다. 중국이 2022년 독일을, 2023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수입·투자 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등 각종 통상법적 수단으로 중국이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관세와 공급망 배제로 中 전기차 견제

미국은 무엇보다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부터 1974년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10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