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중국에서 새벽에 동네 공터를 나가보면 노인이 건강을 위해 삼삼오오 모여 태극권을 하고, 제기를 차거나 긴 창을 휘두르고, 큰 소리로 합창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새벽의 단련이라는 뜻에서 ‘천롄(晨練)’이라고 하는데, 베이징에서 이 천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톈탄공원이다. 이런 톈탄공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틀이나 폐쇄되었다니, 역사적인 이벤트 뒤에는 베이징 노인의 아낌없는 희생이 있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천롄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산업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실버산업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은발 경제다. 

중국 국무원 사무처는 2024년 ‘은발 경제의 발전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은발 경제를 노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령 단계를 준비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의 총합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은 은발 경제를 국가전략 신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6년 1월에는 민정부 등 8개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양로 서비스 경영 주체의 양성과 은발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를 통해 양로 서비스 경영 주체로서 양로 기구에 필요한 자격, 소방, 의료, 계약 및 금융과 불법행위 등 14개 항목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양로 서비스의 핵심적인 주체인 양로 기구에 대해서는 ‘양로 기구 관리 방법(養老機構管理辦法)’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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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법에 따라 등기하고, 노인에게 전일 집중 주거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침상이 10개 이상인 기관을 양로 기구라 정의한다(제2조). 양로 기구는 입원 평가 제도를 통해 노인의 심신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 보호 등급을 결정한다. 노인의 심신 상태의 변화로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의 결정과 변경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15조). 또한 양로 기구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노인에게 생활보호, 건강 회복 간호, 정신적 안정, 문화 오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제17조).  

은발 경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취업 촉진에도 훌륭한 전기를 제공한다. 중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은발 경제 시장 규모는 7조위안(약 1561조원)이었는데, 2035년에는 30조위안(약 66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은발 경제와 같은 신흥 산업에서 합작 잠재력을 심도 있게 발굴해 양국이 ‘윈윈’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의 복지를 위해 각 단위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조달 시장은 한국 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은발 경제는 단순히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는 외연 외에도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인민의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품고 있다. 단순히 큰 규모의 시장만 보고 이윤 동기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앞만 보고 달렸던 산업 역군이 이제 은발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은빛 머리에 대한 공감과 위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