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책임 외면해도 퇴출은 없다… 책임 없는 韓 건축 시장의 민낯

2026년 5월 15일 적발된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기둥의 철근 누락, 5월 26일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작업 도중 상판과 비계 일부가 무너진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책임 소재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로를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졌으며, 시공사·발주처·감리·관리 기관이 얽힌 자리에서 정작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책임이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도록 설계된 시장의 필연적 산물이다.

대형 국책 사업과 공공 구조물에서조차 이러할진대, 정보도 자본도 없는 개인 건축주가 마주하는 민간 건축 시장의 현실은 말할것도 없다.

성실함이 손해가 되는 시장

부실 건설사가 하자 책임을 외면하면서 건축 의욕 자체가 꺾이는 현상은 한국 건축 시장의 고질적 문제다. 하자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업체 때문에 건축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경험담은 개인적 푸념이 아니라, 시장에 내재된 구조적 인센티브의 결과다. 이 시장에서는 성실함이 보상이 되지 않는다. 망하면 그만이라는 출구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퇴출당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최저가 수주가 합리적 선택이 된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