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안보의 한계, 영국 국방 장관의 사퇴가 던진 경고

6월 1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국방 장관 존 힐리가 사임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가 배정한 국방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다. 힐리 장관은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보낸 사직서에서 그는 “총리는 할 수 없었고, 재무부는 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평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전쟁의 위협이 커지는 시기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이다. 부족한 예산은 군의 준비 태세를 떨어뜨리고, 작전에 투입된 장병의 위험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힐리 장관은 스타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가 총리와 재무부를 직격하고 사퇴했다. 힐리 장관 사임 후 약 열흘이 지난 6월 22일 스타머 총리도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과 더딘 개혁 속도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치러진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이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영국군이 처한 곤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국방 장관 사임을 가져온 핵심 이슈는 국방투자계획(DIP)이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전반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영국 국방부는 커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