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非미국적 자본주의, 정실 자본주의 길로

배경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6월 2일(이하 현지시각) 첨단 인공지능(AI)의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앤트로픽·오픈AI 등 주요 AI 개발 기업이 차세대 AI 모델을 일반에게 공개하기 최대 30일 전 정부에 자발적으로 제공해 안전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AI 모델의 개발과 공개 과정에서 정부 허가나 사전 승인, 면허 취득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산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애초 최대 90일간 정부가 AI 모델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업계 반발로 최종안은 크게 완화됐다.

하지만 AI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규제보다 거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 정부가 앤트로픽·오픈AI 등 AI 기업과 정부 지분 참여 방안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엔비디아와 AMD에는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요구했고, 인텔도 정부 지원의 대가로 지분 10%를 넘겼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