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왜 가장 경제적인 투자인가

양육비 미지급,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사적 분쟁이나 개인적인 채무 불이행 정도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양육비가 끊겼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양육자가 아닌 아동이다. 부모의 갈등은 아동의 식생활, 교육, 의료, 주거 등 필수적인 돌봄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단순한 생활고를 넘어 빈곤, 교육 격차, 건강 악화를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는 일이라 하겠다. 국가가 발 빠르게 개입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보장 영역이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약 70%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받은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압도..